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무엇이 정하는…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3회차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가족부령
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4
행정안전부령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법률에서 하위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와 범위는 통상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부령이나 시행규칙은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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