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때 명시하여야 할 것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를 것)
- 1. 위생관리기준
- 2. 개선 후 복구 상태
- 3. 개선기간
- 4.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1
1, 3
2
2, 4
3
1, 3, 4
4
1, 2, 3, 4
해설
보기 가운데 개선명령서에 명시해야 할 것은 위생관리기준, 개선기간,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규정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을 명할 때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밝히도록 정한다. 무엇을 어겼는지(위생관리기준),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지(오염물질의 종류·초과 정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개선기간)가 모두 있어야 명령을 받은 쪽이 이행할 수 있고 이행 여부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빠져 있어 나머지 세 가지가 답이 되고, 대신 들어 있는 '개선 후 복구 상태'는 명령을 내리는 시점에는 알 수 없는 사후 결과이므로 명시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