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때의 법칙 행정저분 조치 사항…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1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때의 법칙 행정저분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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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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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이·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취소·정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처분권자를 시·도지사로 표시한 설명은 실제 권한 주체와 다르다.
- 정지 기간을 1년으로 표시한 설명은 실제 상한인 6개월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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