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의 벌칙 기준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의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쇄명령은 가장 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어긴 경우의 벌칙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장 높은 수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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