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1년 4회차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이·미용사의 면허 취소, 면허 정지
2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3
영업소의 폐쇄 명령
4
과태료 징수
해설
청문은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과태료 징수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절차로 처리되므로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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