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미용 영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미용 영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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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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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미용 영업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 제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기간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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