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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이하 벌금
2
100만원이하 과태료
3
200만원이하 과태료
4
200만원이하 벌금
해설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면허증 게시는 이용자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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