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은?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가 1차 적발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면허증 대여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행위로 취급되어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 자체에 대한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처분 수위도 강화된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출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