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 관리해야 하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 관리해야 하는 자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경찰서장
3
세무서장
4
시· 도지사
해설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공중위생영업은 지역 밀착형 인·허가 행정이므로, 신고 수리부터 지도·점검, 행정처분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 경찰서장·세무서장은 공중위생 인·허가 행정과 무관한 기관이다.
-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감독·평가 역할을 맡을 뿐, 영업자 현황을 직접 매월 관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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