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의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면허증 게시는 영업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 중 하나로 묶여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처리되었다.
위생교육 미이수나 영업소 밖에서의 이·미용 행위 등 다른 준수사항 위반도 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구간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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