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용 영업업무를 행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용사·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이·미용 영업 업무를 행한 경우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보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본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도 같은 벌금 구간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절차 위반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