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정지명령이나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는 출제 당시(2004년)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구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는 신고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무겁게 다룬 것이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질서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나 무면허로 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구분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 구간들과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