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내용 중 옳은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2
당해 영업소의 강제 폐쇄집행
3
당해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4
당해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물의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제 폐쇄집행이나 출입자 통제,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표현은 법령이 규정한 조치 방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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