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 중… | [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4년 4회차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그 업무를 행한 자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취소는 해당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벌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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