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1회차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협회장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04~2005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항으로, 당시에는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면허의 발급·재교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 공부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 관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이고, 협회장은 행정 사무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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