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2회차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해설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영업의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대해 실시하는 절차이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실시하는 절차가 아니다.
-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맞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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