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환경부령
4
지방자치령
해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정한 큰 틀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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