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5년 3회차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금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3
결핵환자
4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해설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금치산자, 정신질환자·간질병자, 결핵환자 등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면허취소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결격사유가 소멸되도록 규정했다.
결격사유의 용어와 범위는 이후 법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위 표현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