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중위생영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중위생영업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
해설
청문은 영업정지, 면허취소, 영업소 폐쇄처분처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한다.
이미 폐쇄처분 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은 새로운 불이익 처분을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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