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영업상 잘못으로 관계기관에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4회차
이.미용 영업상 잘못으로 관계기관에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1
면허취소
2
면허정지
3
영업소 폐쇄
4
1000만 원이하 벌금
해설
청문은 행정청이 면허취소·면허정지·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벌금은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이므로 행정청의 청문 절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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