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4회차
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것은?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
면허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한 자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행정청의 관리 체계 자체를 벗어난 것이어서 제시된 위반 중 가장 중한 벌칙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제 당시 벌칙 규정 기준).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 면허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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