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는가?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과태료는 누가 부과 징수하는가?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 도지사
3
시장, 군수, 구청장
4
세무서장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정책·감독 권한을 가질 뿐 과태료 부과·징수의 직접 주체는 아니며, 세무서장은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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