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가 간질 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이,미용사가 간질 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이환기간 동안 휴식하도록 한다.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 한다.
3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 한다.
4
면허를 취소한다.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간질병자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발급된 면허라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을 정해 면허를 정지하는 조치는 주로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당시 원칙이었다.
현재는 관련 결격사유 조항이 개정을 거쳐 이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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