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의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이,미용업의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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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호적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양도계약서 사본
4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상속에 의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는 매매·양도와 달리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 구비서류였다.
양도계약서 사본은 매매나 임대차 등 계약에 의한 지위승계에 필요한 서류로, 상속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속에 의한 승계 시 실제 구비서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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