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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이. 미용업 영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의무 이행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1
도 소속 공무원
2
국세청 소속 공무원
3
시.군.구 소속 공무원
4
특별시, 광역시 소속 공무원
해설
이·미용업 영업소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할 권한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없다.
위생관리 감독은 공중위생 행정을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이며, 국세청은 조세 행정기관으로 위생 감독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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