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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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은 불복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이와 같이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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