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기본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방법 같은 세부사항은 소관 부처의 부령에 위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정부 조직이나 국가 전반의 사항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별 영업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국무총리령과 노동부령 역시 이 법의 위임 근거 부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