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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이.미용 영업자가 이.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면허증 게시 관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령은 영업자가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금액 기준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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