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전과기록이 있는 자
2
금치산자
3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4
정신질환자
해설
단순히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있는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치산자,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의 세부 표현(예: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이 바뀌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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