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1
법률
2
대통령령
3
보건복지가족부령
4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해설
법률(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감시원 제도의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자격·임명 절차·업무 범위 같은 세부사항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