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지도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위생지도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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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 위생영업자
2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공중위생영업의 승계규정을 위반한 자
4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해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은 시설·설비기준 위반자,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나 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영업 승계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생관리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상의 위반이라 위생지도·개선명령의 직접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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