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처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기산점은 처분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며, 기간도 15일이 아닌 30일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