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이?미용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시장
3
군수
4
구청장
해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중위생 정책을 세우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뿐, 개별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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