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의 과태… | [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0년 1회차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50만원 이하
해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200만원·100만원·50만원 이하 과태료는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 행위와는 부과 금액 구간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