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기준에 해당하는 자?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자
4
관계 공무원 출입, 검사를 거부한 자
해설
보기 중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영업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무신고 영업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벌칙이 적용된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보다 가볍다.
-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는 벌금형 대상이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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