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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은?
이.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1
3월
2
6월
3
1년
4
2년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6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여기서 6월은 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선이며, 실제 처분 기간은 위반 내용과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에서 더 짧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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