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 [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3회차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1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간질병자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자
해설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처럼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유가 있을 때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재교부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 간질병자는 출제 당시 법령에서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어 재교부 대상이 될 수 없다.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는 오히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