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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11년 4회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이며,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벌칙이라는 점으로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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