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 방법은? | [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네일) 필기] 14년 1회차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 방법은?
1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징수
3
법인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4
소득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는 국세나 다른 세목의 체납처분 절차가 아니라, 지방세 외 공과금 징수에 관한 별도 법률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이 법률은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징수 절차의 취지는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