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신고 의무 위반이라도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영업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칙으로 다루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의 구조이다.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