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소에는 영업정지 2월, 업주에게는 면허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소에 대한 처분 기간과 업주(면허)에 대한 처분 기간이 서로 같게 짝지어지는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다만 이 행정처분기준은 이후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소는 영업정지 3월, 업주는 면허정지 3월로 강화되었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푸는 문제임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