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미용사(네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후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기간 내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