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미용사(네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책·감독 권한을 갖지만 개별 영업자 처분의 실무 권한자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 영업소에 대한 직접 처분 권한이 없다.
행정자치부장관 역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직접 처분 권한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