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나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 | 임상심리사1급 필기 1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임상심리사1급-필기 13년 4회차
'자신의 행위가 나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 평결을 받도록 한 기준'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M'Naughten rule
2
Durham standard
3
ALI(American Law Institute) standard
4
GBMI verdict
해설
제시된 기준은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여러 표준을 가리키는데, GBMI(유죄이나 정신질환) 평결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신질환 상태를 참작하는 별도의 평결 유형이므로 이 기준과 관계가 없다.
M'Naughten 기준, Durham 기준, ALI 기준은 모두 행위 당시 옳고 그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정신이상 무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판단 기준들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