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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상심리사1급-필기 14년 4회차
형사법 체계에서 정상적인 법 절차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유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해리성 성격장애환자가 다른 성격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는 경우
2
정신지체 청소년이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장기간의 법적 소송문제로 더 이상 재판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혼란을 보이는 경우
4
급성기 정신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분명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해설
해리성 성격장애로 인한 범행 기억의 상실,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부족, 급성기 정신병 상태에서의 범행은 모두 기존의 정신장애가 범행 당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 반면, 장기간의 법적 소송 문제에서 비롯된 정신적 혼란은 재판 절차의 지연·부담이라는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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