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임상심리사가 재판에 출정하여 의뢰받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 | 임상심리사1급 필기 1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임상심리사1급-필기 14년 4회차
법정에서 임상심리사가 재판에 출정하여 의뢰받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범죄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평가
2
재판상황을 견뎌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문
3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4
피의자의 성격특성을 감안한 양형 기준의 고려사항 평가
해설
피의자의 성격특성을 감안한 양형(형량) 기준의 고려사항 평가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임상심리사가 법정에서 의뢰받는 전형적인 평가 내용은 아니다.
- 범죄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평가는 형사책임 능력 판단을 위한 전형적인 의뢰 내용이다.
- 재판상황을 견뎌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문은 재판진행능력 평가로 대표적인 의뢰 내용이다.
-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재판진행능력 평가의 한 부분으로 흔히 의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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