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끼워 자동폐쇄 기능을 막는 것은 훼손행위에 해당한다.
㉡ 피난계단에 방범창을 달아 화재 시 피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폐쇄행위에 해당한다.
㉢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은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한다.
㉣ 금지행위를 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다.
㉤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 ㉣
2
㉡, ㉢, ㉤
3
㉠, ㉣, ㉤
4
㉠, ㉡, ㉤
해설
옳은 것은 ㉠·㉡·㉤이다. 고임장치로 방화문의 자동폐쇄 기능을 막는 것은 훼손행위, 방범창으로 피난을 막는 것은 폐쇄행위이며,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방화문을 떼고 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은 장애물 설치가 아니라 변경행위다.
- 금지행위를 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61조제1항제3호, 소방안전관리 실무 — 피난·방화시설 금지행위의 유형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