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단으로 옳…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5층 판매시설의 관계인이 2층 계단실 방화문에 고임목을 끼워 상시 열어 둠
· 3층 복도의 비상구 앞에 재고 상자를 쌓아 둠
· 두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 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됨
1
1차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이다
2
방화문에 고임목을 끼운 것은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다
4
비상구 앞 적치는 통행이 가능하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해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금지행위를 한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방화문에 고임목을 끼워 자동폐쇄 기능을 막는 것은 변경행위가 아니라 훼손행위로 본다.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통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금지행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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