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볼 수 없다.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방화문을 고임목으로 열어 두는 것은 폐쇄·훼손에 준하는 행위다.
부속실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쌓아 두는 것은 물건 적치에 해당한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물 설치에 해당한다.
축광식 피난유도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오히려 피난을 돕는 조치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