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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축관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보기〉의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를 넘는 연면적으로 다시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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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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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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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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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고,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므로 이 두 설명이 옳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본 설명은 틀리다.
-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가 되도록 다시 짓는 것이므로, 종전 규모를 넘겨 지을 수 있다고 본 설명은 틀리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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