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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의 위반행위 가운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1
㉠, ㉡
2
㉠, ㉢
3
㉠, ㉡, ㉣
4
㉡, ㉢, ㉣
해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화재안전조사 거부·방해·기피,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이므로 ㉠·㉡·㉣이 해당한다.
㉢의 자격증 대여는 한 단계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함께 묶으면 안 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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